□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❶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ㆍ의료급여)
❷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❸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ㆍ의료급여)
※ 단,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미적용하며,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 특성을 보유하지 않은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대상에
포함 됨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 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 신청기간 : 2018.12.3.일부터(사전신청) 연중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읍면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