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는 1988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지으며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장애등급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장애등급제에 대한 비판이 심화된 계기는 정부가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실시하면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수당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통한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하였다.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장애등급제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판정을 하고 그에 따라 차등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한다. 이 장애등급제에 따라 장애인 활동 서비스 신청자격은 1급부터 3급까지의 중증 장애인에게만 제한하는 등 복지서비스는 물론 보험금 지급까지도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게 판정된다면 황동 보조 서비스를 신청조차 못한다.
2019년 7월 개정되는 장애등급제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부터 6단계 구분을 2가지 구분으로 단순화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뉜다. 다만 장애인들은 새롭게 등급을 판정받을 필요는 없고 1급에서 3급은 중증장애인, 4급에서 6급은 경증장애인으로 통합된다.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는 기존의 1급에서 3급 장애인이 받던 사회적 배려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