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 > 법률정보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한국자활후견기관 충남지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제 문서

법률정보 일반자료실 행사장면

제 목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2019-05-27 18:25:23 ]

글쓴이

관리자

’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합니다.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무제 문서